이재명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검토에 환영" 송영길에 화답

"송 대표의 '생애 첫 주택 무주택자 대출제한 완화' 얼마든지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라고 당내 산업재해 TF에 지시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환영하며 감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 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환경 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며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차제에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독점하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에서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 제한을 가해 총량 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 유지원칙하에서는 송영길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애 첫 주택 구매 무주택자의 대출 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과 비거주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