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57.5% vs 찬성 30.5%"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57.5%로 나타났다.
반면 '임명해야 한다'는 30.5%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 '기타' 7.4%, '잘 모르겠다' 4.6%를 기록했다.
지지층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임명 반대론이 87.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 찬성론이 63.7%이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임명 반대론이 52.3%로, 찬성(20.6%) 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46.0%, 반대 43.2%)만 찬성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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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전무(연구소장) 원치엽◈네파▷상무(마케팅총괄) 장영민◈산업통상자원부◎전보<과장급>▷무역정책과장 조웅환▷입지총괄과장 이영호◈한국원자력연구원▷거점상생협력단장 서민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영기획실장 오윤석▷혁신전략실장 한태일▷사업기획지원실장 유용호▷중소기업지원실장 안지환▷인적자원실장 정치영▷구매관리실장 김형진▷총무복지실장 황현덕◈인천대▷교학부총장 강현철▷대외협력부총장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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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박·노' 임명 밀어붙이기…與, 찬반 내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이를 놓고 당청 간 분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개각 카드’를 접을 경우 레임덕 가속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위해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文 “금요일까지 결론 내려라”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박·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송부 시한은 3일 뒤인 오는 14일로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송부 시한은 1차 시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재요청 시한 내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번 재요청 송부 시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촉박하다.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한 고위 인사(장관급 이상) 29명의 송부 재요청 시한은 평균 4.8일이었다. 2018년 11월 임명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10일의 시한을 뒀다. 이번 송부 재요청 기한보다 짧았던 경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각각 2일) 임명 때뿐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전날 특별연설에서 ‘인사 검증 실패가 아니다’고 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선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靑의 뜻 vs 민심 살펴야”민주당에서는 세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후보 임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세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여당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민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도 나타났다. 5선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임혜숙과 박준영 후보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두 후보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비주류 인사로 꼽힌다. 당내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게 “당론과 당심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의원들은 물론 70만 명의 권리당원까지 소수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눌려 의견을 안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 합의 실패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장관과 달리 김 총리 후보자와 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자 임명을 분리해 논의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 차례 만나 김 총리 후보자 임명을 논의했다. 회담 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 원내대표는 김 총리와 세 장관의 임명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을 모두 하나의 인사로 보고 있다”며 “세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총리도 부적격 후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과 상임위원장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줘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는 14일 만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범진/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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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용·백신 '수급 불안'의 4년…"文, 사과했어야" [신현보의 딥데이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만 4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의 월간 국정 긍정률은 한국 갤럽 기준 81%에서 출발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였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4년차 마지막 분기 지지율도 38%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하지만 지지율 감소폭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 대통령의 국정 긍정률은 4년간 43%포인트 감소해 반토막 수준이 됐다. 이런 감소율은 김영삼 대통령과 동률로 역대 최고치다. 기대감 못지 않게 국민들의 실망감도 매우 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민의 역대급 기대감이 역대급 실망으로 이어진 데는 고용·부동산·백신이라는 3대 이슈가 있다. 모두 '수요 공급의 불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처음에는 문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민간과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 차단, 집단 면역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실패를 해놓고도 사과가 없다"며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4년간 누적된 고용과 부동산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은 코로나19로 취업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 집값 상승을 멈출만한 뾰족한 대책도 당장은 없어 보인다. 감염병 대유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대비로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용·부동산·백신 문제는 문 대통령의 남은 1년 간 국정 동력과 정권 재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랜 기간 누적된 난재를 문 대통령이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자리 '공급'에 손 대자…줄어든 정규직·알바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말만 들으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경제가 양호했던 것처럼 들린다.하지만 문 정부의 고용 정책은 코로나19 전부터 실패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취임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기치로 내걸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펼쳤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7년 이후 발생한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를 '자본주의·낙수효과의 실패'로 보고 소득 분배를 통해 '분수 효과'를 꾀해야한다는 정책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 공급자인 기업 보다 수요자인 노동자에 촛점이 맞춰져있다.일단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다. 급기야 통계청장이 교체되거나, 통계 조사 방법이 바뀌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용도 악화됐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정규직화를 대거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 사태다. 하지만 정규직 포화 상태가 발생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영향으로 줄곧 50~60대 취업자 수만 증가하고, 20~40대 취업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생겼다.고용의 질도 안 좋아졌다. 통계청이 매년 8월 발표하는 근로행태별 임금근로자 조사에 따르면 2019년까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정규직 비중은 3.5%포인트(67.1%→63.6%)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3.5%포인트(32.9%→36.4%) 증가했다.최저임금 급상승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줄였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 2017년 보다 34.8% 올랐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4%(160만8000명→153만8000명) 줄었다.고용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18년 5월 2주부터 2020년 6월 2주까지 내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특히 서민층에 해당하는 생활수준 '하'의 부정률은 2018년 11월부터 긍정률을 역전해 다른 응답자 유형 중 가장 빨랐다. 수요 억제형 부동산 정책만 25개... 결국 "자신 있다"에서 "할말 없는 상황"으로임기 초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을 내내 펼쳐왔던 문 정부는 뒤늦게 올해부터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치솟은 집값은 아직도 멈추질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국이 52%(3억2124만원→4억8822만원), 서울은 83%(6억708만원→11억1123만원) 폭등했다. 전국은 22개월, 서울은 24개월째 아파트 매매가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도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코로나19 사태로 국기결집 효과가 나타나면서 대통령 긍정률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률을 앞섰다. 하지만 부동산 7월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같은 달 30일 임대차3법이 통과되자 민심은 엎치락뒤치락을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이 불거진 9월 2주와 3주차를 제외하고는 민심은 줄곧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월별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을 묻는 조사에서도 '집값 상승'이 압도적인 격차로 1위로 꼽히고 있다.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수요 억제 정책' 때문이란 진단이 많다.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만 26개다. 3기 신도시 계획이 포함된 가장 최근 정책을 제외하면 25개 정책은 모두 투기 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출을 막는 등 수요 억제형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장 역효과로 '집값 폭등', '주거 불안정'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4차 유행 국면인데 백신 접종 언제? 위기의 'K-방역'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백신 수급이다. 지난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때문에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만 해도 추락하던 국정 지지율은 반등해 긍정률이 앞서는 모습이었다. 해외에서도 대체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는 했다. 정부는 'K-방역'이라고 이름 붙이며 성과라며 자랑했다.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결국 최근 3주 연속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높은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꼽히고 있다. 10일 기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7.2%로 미국 45.8%, 영국 53% 등 주요국에 비해 한참 떨어진 수준이다.4월 4주차 한국갤럽이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조사에서 1년 2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도 했다. 긍정률은 3월 조사 때 보다 17%포인트(60%→43%) 떨어졌고 부정률은 20%포인트(29%→49%) 올랐다. 부정률의 가장 큰 이유는 '백신 확보·공급 문제'가 55%로 압도적이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으로 평가해 사실상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수급 문제는 '현재 진행형'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있는 수급 이슈들은 상당 기간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고용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기자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3차 확산 이후 기업의 구인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노동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부동산 고공행진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풀린 부동산 규제는 없고, 여전히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매매 수급동향 지수는 지난해부터 내내 100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수는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2월 이 지수는 1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강세"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 및 주택공급 방안 지속 발표되고 있지만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백신 수급도 미지수다. 정부가 백신 계약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각국에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용·부동산·백신 모두 낙제점"이라며 "정부 정책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했어야할 것은 사과였다. 하지만 연설 내내 대통령이 남은 임기까지 지난 4년 간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며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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