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가족 부동산 투기 혐의 포착시 적극 수사할 것"

직원 3천700여명 전수조사 했지만 가족·전역자 빠져 '반쪽' 지적

국방부는 11일 현역 군인의 가족이 군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행법상 (군인·군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사실조사는 어렵지만, 상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제보를 통해 혐의가 포착 시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수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 말 한 군무원과 그 가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합동조사단을 꾸려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천7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서 직원 가족과 전역자는 제외돼 '반쪽' 조사에 그쳤다.

또 현행법상 직원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