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모두 끝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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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며 취임 이후 법무 행정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7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 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은 살아 숨 쉬는 민생 현실을 가르쳐 준다"며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슬로건에 명실상부하게 일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도 적었다.그는 이날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으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며 임기를 시작한 이후 16번째 현장 방문이다.박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권 개혁에 이어 아직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문 대통령 말씀"이라고 밝혔다.또 지난해 이어진 '검법(檢法) 갈등'의 봉합하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쭉 해왔고, 계속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임무를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박 장관의 이같은 노력은 지난해 내내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상흔을 완전히 회복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49일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으로는 역대 세 번째다.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한 것도 비판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친정부 성향인 김 전 차관을 앞세운 것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 총장'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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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년 학점 매겨보니…A는 6%, 나머지는?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지난 4~6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교수, 평론가, 전직 관료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F'를 주겠다는 응답이 38%였습니다. 'D'가 28%로 뒤를 이었고, 'B'는 20%, 'C'는 10%였습니다. 'A'는 6%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1위인 '코로나 방역'(48%)에 이어 '없다'는 응답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전선동 및 정권 호위'라는 다소 원색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꼽은 의견은 8%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8년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70.7%가 '대북 정책'을 꼽았습니다. 3년 만에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박해질대로 박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설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외교·안보·대북정책'이라고 한 응답도 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따로 묻는 질문에도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아주 잘못했다'는 응답이 48%였고 '잘못했다'는 응답도 32%였습니다. 주범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은 52.5%,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은 40%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남은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국민 통합'이 24%로 1위였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4%나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44%가 '공급 확대'라고 답했고,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완화'(36%),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4%),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2%)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밖에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서울 공화국 타파', '서울 뿐만이 아닌 수도권 종합 주택 공급대책', '지대세 신설', '빈틈없는 금융규제 시행' 등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4%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은 임기 동안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동안의 정책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기회는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임도원 기자
![文 정부 4년 학점 매겨보니…A는 6%, 나머지는? [임도원의 BH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2768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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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어준 믿고 집 안 샀다가 노예 전락" 40대 주부의 호소
문재인 정부와 친여 방송인 김어준을 믿고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올리든지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임대차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소용이 없었다며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금을 1억원 더 올려 3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라고 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정부는 소시민 맞벌이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아이들 100일 때부터 보내고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보다 못하다.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고 자책했다. 청원인은 또 부동산 지원 제도가 신혼부부 지원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나?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 살면서 (청약)점수를 쌓으라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이사 가서 서울로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불바다 같은 주택시장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금 노동자 노예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20년 골수 민주당 남편에게 제가 당신이 좋아하는 당이 우리 집과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난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달라"라고 호소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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