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軍복무자 '호봉 가산' 확대 모색
암호화폐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부끄럽다"

野, 임혜숙·노형욱·박준영 부적격 당론
목 타는 김부겸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 도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 /김범준 기자

목 타는 김부겸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 도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 /김범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 전력 등 자신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면과 관련해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사면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결심할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씨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군복무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전력 등 개인사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몸을 낮췄다. 열성 지지층과는 거리를 두는 발언도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닌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특히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그러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일단 “전례를 비춰봐도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단독 채택은 부담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강영연/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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