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성명 한국과 협의하지 않아…'비핵화'나 '핵포기' 큰 차이 없어"
"한일회담 임박해서 결정…미국이 주도했다기보다 3국 모두 공감대"
외교부 "한일 모두 외교 중심 미국 새 대북정책 긍정 평가"

외교부는 6일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한일 양국은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며 "all for all, nothing for nothing(전부냐, 전무냐)이 아니라 외교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 필요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미국 국무부의 회담결과자료에 있고 한국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은 기본적인 부분이라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국자는 "제재 이행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지 특별히 대북정책의 일부로 새롭게 부각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이행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북한 부분에 정부 입장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문제는 전 세계 국가들과 계기마다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공동성명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G7 성명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denuclearization)나 '폐기'(dismantlement)가 아닌 '포기'(abandonment)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큰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G7은 과거 성명에도 abandonment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G7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새삼스럽거나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을 피한 것으로 분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한일 모두 외교 중심 미국 새 대북정책 긍정 평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외 백신, 첨단기술 협력도 다뤘지만, 시간이 부족해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

양측은 양국의 백신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자고 했으며, 첨단기술의 경우 공급망과 5G와 관련해 협력하자는 수준의 논의를 했다고 한다.

한미일에 바로 이어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회담이 임박해서 결정됐으며, 일본의 요구로 일정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G7 회의 계기에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두 장관이 G7 회의에도 참석하고 별도로 여러 나라와 양자회담을 잡고 있었다.

일정 맞추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양국 간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분명히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일 간 만남을 주재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 외교부나 그런(다자) 모임에서는 한미일, 한일을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준비"라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뤄졌다기보다 3국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개최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일 모두 외교 중심 미국 새 대북정책 긍정 평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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