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사면, 다양한 의견 듣고 대통령께 전달할 것"

김부경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사면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결심할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이 사면되면 이건희에 이어 세습 사면이 된다"며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김 후보자는 답했다.

다만 그는 “이재용씨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군복무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시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지연은 없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백신 수급에 대한 질문에 “예약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고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해 완화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안정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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