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가덕도 특별법 만든 국회, 소환하고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5일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특별법을 만든 국회를 소환하고 탄핵해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와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과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9년 동안이나 끌어온 이 문제가 왜 보궐선거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되는지, 국토부가 말한 ‘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은 세계에 없다’는데 세월호에서 그토록 안전을 강조하고 세월호 사망자들에게 고맙다던 대통령께서 왜 이 문제는 예외로 대하냐"며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에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지난 2월 각종 특혜를 무더기로 담은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 전 의원은 "부산 보궐 선거D-41이던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서편 바다에 섰다"며 "그리고는 ‘가덕도 앞바다에 오니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무부서인 국토부 장관에게 '역할의지'를 강조하셨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나는 가덕도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가덕도에 가면 가슴이 뛰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지금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절망하는 것은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첫째 '사전타당성'은 축소하고, 예비타당성은 면제되어야 하는가"라며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은 어떻게 되는거냐"라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가덕도를 가면 가슴이 뛰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절대로 이대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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