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내서 프리랜서 활동하던 외국인, 국적 취득했다면 지원 가능"
"외국인, 출산 후 韓 국적 취득하면 출산급여 받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후 노동청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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