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연일 압박

"주택정책 뒷받침할 철학 없으면 더 절망적인 상황 펼쳐질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수요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주택 임대사업만큼은 공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자는 것뿐"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언급한 김두관 의원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면서도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