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위해 남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추진해야"

송철종 교수 "북한 빈곤·기아 자료 없어…구축 위한 협의체 구성 고민해야"

남북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철종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 북한이 유엔과 맺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계획과 남한이 지난 2018년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남한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된 '남북한 협력 증진'을 구체화하고, 북한이 지난 2016년 유엔과 맺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있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유엔과 남북한이 삼각 구도를 만들면 지속가능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틀을 만들 수 있고, 유엔이 북한과 구성한 개발 협력의 구조 속에서도 남한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과 '유엔전략계획'에 합의했고 이후 빈곤종식, 기아퇴치·지속가능 농업, 건강과 웰빙 등 주요 목표도 자신들의 사회주의 보건과 연관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송 교수는 남북 교류협력의 방안 도출과 효과성 분석에 있어 북한의 빈곤·기아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아 문제와 관련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빈곤과 관련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실증적 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빈곤시계는 북한 총인구의 59%가 빈곤에 처해 있고 2030년에도 인구의 약 43%가 절대적 빈곤 상태일 것으로 예측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산 지수가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석도 제각각이다.

송 교수는 "실증 연구와 실천적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의 빈곤·기아에 관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료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