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강원 삼척시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삼척시는 서한문에서 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 등을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어 지역 주민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강·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수력(2원), 원자력(1원)과 비교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