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똑같이 주자면서 벌금은 차등?"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 '공정벌금제'에 대해 "자신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가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며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며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월 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천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하는 등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지속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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