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북한에 질의서 보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RC)가 북한에 질의서를 보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29일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구는 지난 23일 북한 정부에 문서를 보내 인권 관련 29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질의서에는 북한 내 전반적 인권 사항과 당국의 상황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롯해 생명권, 차별 금지, 성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조처 등 항목에 대한 정보 요청이 담겼다.

특히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이 북한 내에서 노동당 규약이나 국내법에 우선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질문했다.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입법과 조처를 했는지, 구금 시설 내 성폭행과 낙태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사형 집행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사형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북한 당국이 강제실종 사안을 두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는지와 관련자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도 포함됐다.

또 지난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 인근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 조치가 시행돼 주민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있는지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기구, 북한 당국에 '29개 인권 사안' 설명 요청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으로부터 5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평가 대상국에 '보고 전 질의목록'을 제출해 각국의 답변을 듣고, 이를 참고해 각국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북한은 자유권 규약 가입국이지만, 가입국의 의무인 국가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질의서에 응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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