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정청래 "쿨하게 받아들여"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침 일찍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다.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는 아니라고"라고 썼다. 그러면서 " "법사워원장을 내가 못할 것도 아니지만 볼성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는 않겠다"며 "항상 선당후사했던 것처럼 이번 당의 결정도 쿨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광온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개헉입법의 기관차가 되어 주십시오"란 글로 박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올리는 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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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대변인 "삼성어천가 토할 것 같아…이재용 사면반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최근 삼성 일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내게 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 왜 삼성의 상속세는 세계 1위일까? 삼성보다 매출이 많은 글로벌 기업보다도 삼성 일가의 지분이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정경유착, 노동자와 하청기업을 쥐어짠 흑역사는 잊어버렸나? 그 많은 미술품을 모은 이유는 뭘까? 혹시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 언론은 왜 이렇게 생난리를 칠까?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는 갑자기 왜 등장했는가? 미국과의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의 스와프 논란에 삼성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 계열사가 하청업체에 사면 청원서를 써 달라고 했다는데, 더 의심이 간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박근혜의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다. 개인비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삼성어천가와 이재용 사면을 선동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기라도 한 건가?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고 했다. 한편 박진영 부대변인은 지난 재보궐 선거기간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생지X 공약 내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는 공식 논평을 통해 "진중권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나?"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예형은 삼국지에서 조조 등을 능멸하다 처형된 인물이다.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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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앞두고 '신용불량자 사면' 꺼낸 與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코로나19 위기 전후로 경제활동을 통해 부도나 신용불량에 빠진 사람들의 전면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사실상 ‘신용 대사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 진통이 예상된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모두 주체가 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자”며 이를 ‘경제 대(大)화해’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자의 부채 탕감과 연체기록 삭제 등이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된다.대선 1년 전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대대적인 신용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분적인 신용 사면이 진행됐지만, 대상 선별과 재원 마련 등에서 갈등을 빚었다.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이 신용이 좋은 기업과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신용이 안 좋거나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포용적 양적완화’라고 칭하면서 “한은과 금융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대출 관련 제도”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방안보다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호중 "임대차법, 전·월세 안정에 효과…과거로 못 돌아가"이재용 사면, 朴 전대통령과 연계…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일축'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8일 4·7 재·보궐선거 후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다 보니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있었다”며 “그중에서도 1주택자, 청년, 연금으로 생활하는 소득이 없는 노령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끼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 목적을 국민이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정부·여당은 우선 다음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다음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세제 정책”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완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산세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지난해 7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충격을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보면 집값보다 전월세가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계를 봐도 계약 갱신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랐다”며 “전반적으로 법 개정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과거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관련 피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선 “손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의원들과 정부 측 이견이 있어 조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사회 각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을 두고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지 않으냐”며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윤 원내대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최근 국회에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동시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며 “야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글=조미현 기자/사진=김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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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마케팅'·이낙연 '바닥 다지기'·정세균 '텃밭 공략'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오는 6월 예비경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연일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8일 호남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열을 정비하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용 토지세’ 내건 이재명이 지사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에 토지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환수제도가 매우 취약해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우선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부담 총량은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지사는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실거주용으로 집 한 채 가진 거주자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수백 채를 가진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 수준이 같아선 안 된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되 다주택자의 금융 부담은 늘리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야권의 잠재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형사와 사법 분야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행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많이 학습하고 발전해 국민이 선택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며 덕담도 건넸다.반면 정 전 총리가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해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고 결석을 여러 번 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인구(1380만 명)에 빗대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응수했다.‘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절치부심’ 이낙연 기지개 켜나이 지사와 달리 4·7 재·보궐선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이 전 대표도 최근 민생 행보를 재개하는 등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후 전남지사와 총리 재임 시절 방문했던 전국 각지의 민생 현장을 돌아봤다. 23일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캠프 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 전 대표가 지지율 하락과 재·보선 패배에 한동안 주춤했지만 다음달 대선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했다.당내 이 전 대표 지지세력인 ‘NY(이낙연)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설훈 오영훈 이개호 의원 등을 주축으로 최대 30~40명에 이르는 이낙연계 의원들은 조만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전 대표 지지 모임인 ‘신복지2030 광주 포럼’은 다음달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광주에서 ‘민주당 정신’ 찾은 정세균정 전 총리는 지난 16일 퇴임 직후부터 거침없는 행보로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둘러봤다.28일에는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올바른 민주당을 만드는 존립 가치”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오만함을 보일 때 매섭게 심판하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쌓여 민주당의 정신이 됐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가 대선후보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면서 존재감을 부쩍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와 러시아 백신 도입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내용물이 없고 위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평가 절하했다.김영주 안규백 김성주 의원 등 당내에서 ‘SK(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다음달 정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 전 총리 지지 모임인 ‘나의 소원’도 다음주 공식 출범한다.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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