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파행…與 "민생법안 일괄" vs 野 "손실보상법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7일 소위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다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위는 전날부터 소위에 상정될 안건을 놓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도 협력이익공유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제정법 등의 민생 법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정법은 추후 논의하고,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회의 파행 직후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처리에 진정성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을 겨냥, "정작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정부 입장을 핑계 삼으며 소급 적용을 넣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맞불 회견에서 "소위에는 손실보상법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산자위 파행…與 "민생법안 일괄" vs 野 "손실보상법부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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