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 학술대회
"싱가포르 합의 계승돼야…폐기하면 北 대화 가능성 낮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첫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27 판문점선언·북미 정상회담 3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으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폐기한 미국 측과 대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보인 핵무장 의지, 자력갱생, 친중 정책 등 노선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파기하면 향후 이만한 합의문을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상반기에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 교수는 "국내적으로 경제, 식량, 보건 위기 대응에 국정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 등) 대외 환경이 추가로 악화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또 북한이 중국에 외교·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4·27 판문점선언 후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남북관계의 위상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미협상을 위해 비핵화 약속까지 하며 남북관계를 활용하다가 잘못되면 남북관계부터 흔들고 위협한다"면서 "남북관계나 우리의 위상을 너무 수세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관계와 북미협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위상 설정으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기 더는 힘들 것"이라며 "주도적 설계 능력을 갖춰,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당사자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