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3주년…與 "비준 동의해야" 野 "연출된 평화쇼"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그 평가와 남북관계 해법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은 잊지 못할 장면"이라며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판문점 선언은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며 "국내 정치권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0년 넘는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평화와 통일로 바꾸는 건 많은 노력과 시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함께 이뤄야 할 목표"라고 했다.

그는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관련 당사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과 이후 대북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가상 현실"이라며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게임에서나 가능한 헛된 망상을 접으라"고 맹공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3년 전) 남북미 세 지도자의 공통 관심이 'TV 쇼'에만 있었고, 정작 내실 있는 협상은 비켜 가 있었다"며 "쇼를 싫어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남북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 미국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며 남북 주도 아래 연내 종전·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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