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51% 지켜지고 49%는 미정으로 평가"

한반도평화포럼,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 대담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가운데 51%는 지켜졌고 49%는 '미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한반도평화포럼이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개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실장은 당시 군사합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무인기 동원이나 대형 해군 기동훈련 등 '무엇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합의는 대부분 지켜졌지만,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나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무엇을 하자'는 내용의 합의는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국방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만큼은 달성했으나 한 단계 나은 발전을 위한 노력은 멈춰 있다"고 분석했다.

합의 이후 3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진 것은 아쉽지만, 유의미한 측면은 있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여 전 실장은 "(3년 전 합의 이후) 지금 모든 게 무산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이전의 안보 위기가 더이상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불행 중 다행은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판을 깨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북한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 어려움과 불만, 과거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놀라운 신중함과 자제력 보였다"고 분석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공유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 전 실장은 "북핵은 '남핵'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핵을 보유하기 위해 흘려야 하는 피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을 갖게 되더라도 북핵에 대응하는 완전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라면서 "남북이 부딪치면 민족의 공멸로 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다 해도 포기할 문제는 아니며 그만큼 집중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