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냐, 상품이냐' 놓고 우왕좌왕…기구 설치 놓고 혼선도
2030 표심에 놀란 與, 가상화폐 대응기구도 검토(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20·30세대의 원성과 반발이 4·7 재보선 참패 수습과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가상화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차원에서는 특위 설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일단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정확히 말해 이건 화폐라고 볼 수 없다.

가상상품, 가상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며 "화폐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광재 의원),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라.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규제를 하고, 세금을 매기느냐"(전용기 의원) 등의 발언도 나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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