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소병훈 "부자감세 안돼"
김병욱·정청래의 '완화론' 비판
지도부 "稅완화 공식입장 아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당 지도부가 “당장 논의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신중론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에서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당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여론이 돌아섰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진 의원은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는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하다. 이 중 80% 이상은 다주택자”라며 “세금 깎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했다. 같은 국토위 소속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주장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심을 잘못 읽는 것 아니냐”는 여 대표의 항의를 받자 “종부세 완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도 종부세 완화에 신중한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당정 간 긴밀하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성을 마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대출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부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은 중요한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은이/전범진/강영연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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