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월급 명세표의 적법성을 살피는 활동을 벌인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 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내 월급 적정한가'…경기도, 파견 노동자 상담 지원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천원으로, 정규직 356만2천원의 59.7%, 기간제 근로자 254만5천원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 등이 이뤄지며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해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상담은 피해를 본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뒤 권역별 전담 마을노무사를 통해 개별 및 집단에 대한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 내용 등 급여 전반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상담에서는 도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에 전담 노무사를 파견해 원청 설계 명세서상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검토하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불법적인 중개기구 수수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463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 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임금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와 연계해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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