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발의 단속나선 與 지도부 "정책 기조 맞는지 유의하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전환이냐 보완이냐 해석이 많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보완이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여러 입법 제안있지만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보선 패배후 의원들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서울 등 투기 지역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당대표 주자들도 앞다퉈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지 이런 부분에 초첨을 맞춰서 입법 평가를 할 것"이라며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매우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평가를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꾸겠다"며 "입법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기보다 부동산 문제 같은 예민한 문제들이 법안 하나 발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이 있음을 유의해서 하길 바란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전날 발의된 김병욱 의원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엔 "시장이 느끼기엔 법 하나하나가 상반된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대처하자는 취지"라며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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