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 논란…군사망규명위원장 사의
이 위원장은 이날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이에 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다”고 했다. 규명위는 천안함의 ‘좌초설’ 및 ‘음모론’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진정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천안함 재조사 계획을 세우고 12월 이를 국방부에도 알린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재조사 진정을 기각했다.
문혜정/강영연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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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前국방장관 등 살인혐의로 공수처 고발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이 천안함 장병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발표로 시간을 허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다. 신씨는 12일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작년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상철씨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후, 천안함 좌초설과 정부의 조작설을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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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결과를 바꾼 것"이라며 "증거자료제출 거부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진실 규명하고 허위‧은폐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모두 거짓말 이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라면서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파악한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자료는 없다.’, ‘내부 결정에 문제없었다’라며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불가’라는 내부 결정에도 이를 뒤집고 ‘조사개시’로 바꾼 점 △진정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재조사를 결정한 점 △증거 요구에 허위로 보고하여 조사를 방해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하 의원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 및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며 "관계자 전원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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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장병 "쇼에 속은 내가 바보…국가 위해 희생 말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에 이를 취소했다.천안함 폭침 전사자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은 이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해수호의날 쇼에 속은 내가 바보다. 그날만큼은 진심인 줄 알고 정부에 감사했다. 천안함이 부활하는 영상을 보며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썼다. 이어 "군사망조사위는 '절차상 문제없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터치할 수 없다' 국방부는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했다'" 등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살아 돌아온 게 죄다"라고 울분을 토했다.그러면서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공유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같은해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그러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준영씨는 앞서 이달 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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