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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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격돌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첫날인 만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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