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방역'…서울시민 62.4% "민생 도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96명 중 '서울형 상생 방역'이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2.4%로 집계됐다.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은 35.1%였다.
방역 측면에서도 서울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48.9%)과 '도움이 될 것'(47.0%)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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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상생방역 자가검사키트 국내용·수출용 전부 '0개' 왜?
식약처 전문가용으로 수출허용하면 해외당국이 자가검사용으로 활용국내 정식 품목허가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어긴급사용제도도 지난 2월에 종료식약처, 임상시험 조건으로 자가검사키트 허가 예정오세훈 서울시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국내 사용승인을 촉구하면서 국내에 허가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오 시장은 "찬반 의견이 있으니 식약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식약처는 업체의 신청이 들어와야 품목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직 국내 진단키트 기업 중 식약처에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해외 사용승인과 국내 사용 여부는 '별개'…정식허가 필수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용으로 허가받은 피씨엘, 휴마시스 등의 진단키트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그러나 이 제품들은 국내에서 자가진단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해외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식약처가 수출을 허용한 의료진용 제품을 해외 일부 보건당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도 쓰도록 자체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현재 식약처가 자가검사 키트로 수출할 수 있게 승인한 제품도 0개다.수출용 허가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것으로, 국내 시판 허가와는 다르다.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진단키트 업계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상 검체 데이터양이 국내 시판 허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적어 수출 허가의 장벽이 더 낮다.이 때문에 상당수 국산 신속항원·항체 진단키트가 국내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긴급사용제도 올해 2월 종료…조건부 허가로 대체되나식약처는 국내 자가검사 키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식 허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내 허가 없이도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인 '긴급사용'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후 정식허가 제품이 늘어나면서 올해 2월 이 제도를 종료했다.전날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한 정확도 논란…'음성' 판정받은 확진자, 방역에 구멍 내나?의료계 안팎에서는 자가검사를 도입하면 표준 검사법인 비인두도말 PCR(유전자증폭) 방식과 비교해 감염자를 놓칠 확률이 높아져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자가진단 키트로 활용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 검사 시에도 코로나19 감염자를 '가짜 음성'(위음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12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코로나19 검체 80개(양성 380개, 음성 300개)로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능력을 분석한 결과 민감도는 29%, 특이도는 100%였다.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입원 전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대개 진단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와 비감염자인 음성 환자를 음성으로 진단하는 '특이도'로 정확도를 평가한다.민감도가 낮으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음성으로 진단될 수 있다.게다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나 입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면 진단의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자가진단검사 오류로 음성을 확인할 경우, 이 환자는 증상을 가벼운 감기나 몸살로 생각해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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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서울형 상생방역, 제도적 장치 갖춰야…진단키트 활용 신중"
"유흥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체 상생방역 추진에 신중 입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하는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형 상생방역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영업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권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 줘야 하고,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한다는 두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라며 "그러다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 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었는데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권 장관은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감염증이 전파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자체가 방역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나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다만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지금껏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치를 조율해 왔다"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서울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정부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인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권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서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1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을 하다 보니 (검사자들이) 코에 통증 등이 오는데 자가진단을 하면 이를 수월하게, 또 1∼3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아직 허가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어서 정부가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 국내 임상을 거쳐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권 장관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는 4차 유행의 문턱, 또는 초입, 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2를 넘어 한 사람이 1∼2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셈이라 현재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그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전파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권 장관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대응 여력이 좀 있다고 봤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타깃 방역', '핀셋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권 장관은 상반기 내에 1천2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그는 "상반기 도입할 백신이 2천80만회분인데 이는 1천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여기에 원부자재 확보를 통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회분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됐고 앞서 발표한 모더나 백신 등도 일정에 따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다만 백신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도 1차 접종률이 61%, 접종 완료자가 56∼57% 수준이지만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일평균 32명인데 항체 형성,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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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영업시간 차등·진단키트 도입…"정부와 협의"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우며 정부의 방역대책과 차별화에 나섰다.오 시장은 1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근본적 해법은 영업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업종 구분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금의 규제 위주 방역 대신 업종별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대 실질적이고 탄력적 영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예컨대 영업시간 규제를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에서는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시는 이번 주까지 업종별 협회 등과 논의해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시기 등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매출 타격은 최소화하되 방역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방역 책임과 의무는 더 강화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되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생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 구현을 위한 핵심 도구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다.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키트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자가진단 키트는 10∼30분 만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신속진단 키트로도 불린다.미국·영국·독일 등이 사용 중이고, 국내 일부 기업은 키트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오 시장은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중앙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상생방역을) 시범 시행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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