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DJ 정부 시절 일찌감치 금지
초대 국수본 본부장에 靑 상황실 출신 올라 우려 낳기도
권영세 "경찰 수사의 정치 편향성 문제 될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열고 개편 수사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 등에 마련됐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열고 개편 수사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 등에 마련됐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재인 정부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이 현직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박대출, 성일종, 양금희, 윤창현, 이명수, 이영, 정찬민, 지성호, 태영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경찰의 청와대 파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경찰은 106명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5명, 경위 이하 3명 등 총 20명이 파견돼 있다.

이는 경찰이 외부 기관으로 보낸 전체 파견인력의 12.8%다. 비율로 따지면 모든 부처·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청와대 측은 치안 정책을 세우는 등 국정운영을 위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파견 경찰들을 통해 권력형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하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은 독립 수사권을 확보해 권한이 비대해졌는데도 제한 없이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과 달리 검사의 현직 신분 청와대 파견은 DJ 정부 시절 금지됐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이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며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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