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미정상회담 적기는 北 새 지도자 있을 때…통일이 대안"

"탑다운·바텀업·단계적 접근 모두 회의적…'원전 USB' 사실 아닐 듯"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기 북미정상회담의 적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권했을 때라며 향후 북미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 인터뷰에서 북미 지도자가 만나기 적절한 시점을 묻는 말에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때"라고 답했다.

이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과는 달리 북한에는 김씨 세습 독재에 대한 쉬운 대안인 "통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미 외교는 탑다운(하향식)과 바텀업(상향식) 어떤 방식이더라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탑다운 접근은 작동하지 않았고 김정은의 핵 포기 약속을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가 목적이라면 바텀업 접근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접근법에도 회의적인 의견을 내면서 "경제 제재 해제는 북한 경제에 남아있는 부분에 즉각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북한이 다시 안정되면 남은 제재를 회피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은 제재 완화를 환영하겠지만 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여전히 원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아직 북한의 타격 역량이 확실한 위협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가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담겼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는 내 지식으론 그 (의혹)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의용 장관) 직원이 (USB를) 내 직원에게 건넸을 수도 있다"면서도 자신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고 원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하고 신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