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들 사의 표명…정무부시장은 사표
이 중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표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 전날인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무부시장의 임명권자는 시장이다.
김 부시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서울시에 영입됐으며 박 시장 사망 1주일여 전인 작년 7월 1일 취임했다.
시장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오 시장 취임 첫날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사표 제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은 임용권자가 대통령이고 임용제청권자가 시장이다.
서 부시장과 김 부시장은 9일 오 시장이 주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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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노조 "오세훈 당선 축하…안정적으로 이끌 것 기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9일 "어떤 현안이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하며 "치유와 안정을 위한 경륜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개월간 이어진 시장 공백동안 전례없는 위기 속에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챙기느라 쉴 틈이 없었고,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시청 가족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여야를 떠나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에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활력도 되찾아야 하며 청년세대를 위한 희망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시장이 바뀌면 으레 대폭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 정무직이나 개방형이 아닌 직업 공무원 인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이어 "1년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로 인해 시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일을 양산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일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 인력을 우선 보강하는 것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고 당부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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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임 이틀째 업무를 이어간다. ‘코로나19 4차 유행’을 우려해 관련 상황을 종합 점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행보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고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1·2부시장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 실·본부·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전날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긴급회의 개최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임기 첫 날인 지난 8일 시정 주요현안 보고 첫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필수일정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정책 현장활동으로 ‘서울시1호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시 간부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9일 오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현장활동을 간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서북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서북병원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곳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현재 컨테이너 이동병상을 포함 150개 규모로 전담병상을 운영 중이다. 지난 1월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했다.오 시장은 서북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전용병동을 찾아 의료진과 근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곳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선별진료소도 방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촘촘히 점검하는 차원이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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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심의 지연으로 4년가량 사업이 멈춰 서는가 하면 학교의 무리한 요구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관할 교육청 심의는 정비사업 주체와 학교 간 협의를 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가 풀려도 계속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5단지 4년째 ‘제자리’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낸 보완계획서에 대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재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지는 2017년 9월 결정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4년째 보완 요구와 재접수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교육청이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단지 내 신천초 부지(1만4414.1㎡)와 관련해 서울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해당 초등학교 대지는 교육부 소유, 건물은 교육청 소유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신천초 위치를 단지 서측으로 이전 배치하도록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를 두 개로 늘리면서 사용 부지도 1600㎡가량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조합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초구 신동아아파트도 2019년 초 신청한 건축심의가 주변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가구 수의 25.6%에 해당하는 336가구가 줄어든다”며 “조합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환경, 안전 등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로 2017년 법제화됐다.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신설 예정 포함)에 학교가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근에 학교가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은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주장한다. 경기 광명 11구역은 학생 수 증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학교 요구에 따라 300억원을 들여 학교를 증설해 주기로 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됐다. 합의 막바지에 학교장이 바뀌면서 합의를 번복해서다.경기 안양 비산동 재개발사업도 학교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낮췄음에도 사업 기간이 3년이나 지연됐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진주아파트가 일조권 문제로 288가구를 줄였고, 노량진 6·7·8 재개발사업조합은 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다. “무리한 요구도 거부 못해”전문가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정비사업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장과의 협약서가 대표적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협약서를 받아가지 못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학교장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할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심의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5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거나 아예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학교와 원활하게 합의된다고 해도 설계변경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으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며 “각종 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통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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