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해병대사령관에 김태성 제1해병사단장 내정
정부는 8일 인사를 단행하고 김태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전임 해병대사령관인 이승도 중장의 전역에 따른 후속인사다.
김 내정자는 제1해병사단장, 해병대사 참모장과 전략기획실장, 제6해병여단장 등을 지낸 해병작전 및 전략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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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서 하사 폭행한 상병…하극상 재판 '집유'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 소속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하는 하극상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18일 경기도 수원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 B 하사(20)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함께 PC방에 가려던 B 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차례 밀치고,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또 주먹으로 B 하사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하사는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두피 손상 및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B 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지만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B 하사와 함께 태권도 선수단에 선발된 A씨는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가슴을 1회 밀었을 뿐, 폭행 혹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하사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9년 7월 A씨는 국방부검찰단 등에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해병대 선수단 합숙소인 간부침실에서 감금을 당했다"면서 군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로 고소,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측면이 있을 뿐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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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이 이달 초 실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과 해병대 전력은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일 하반기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시행했다. 해군과 해경의 함정 및 항공기가 동원된 가운데 공군 전력과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상반기 훈련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진행된다. 지난해 군은 훈련의 명칭을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변경했다.지난해 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직후 예년의 두 배 정도 규모로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훈련 규모는 1986년 훈련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였고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군 당국은 당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정부가 대일(對日)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올해는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례적인 훈련으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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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발 의식했나…軍, 독도방어훈련 축소해 비공개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이 이달 초 실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과 해병대 전력은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던 지난해 8월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개 진행됐던 것과 상반된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일 하반기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시행했다. 해군과 해경의 함정 및 항공기가 동원된 가운데 공군 전력과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실시된 상반기 훈련에 비해 적은 전력이다. 상반기 훈련에는 함정 7∼8척과 공군의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했다.독도방어훈련은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훈련이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통상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3200t급)을 비롯한 함정, P-3C 해상초계기,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지난해부터는 훈련의 명칭도 ‘독도 방어 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군 당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직후 예년의 두 배 정도 규모로 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훈련 규모는 1986년 훈련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였고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도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군 당국은 당시 사진과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이를 두고 정부가 대일(對日)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례적으로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이번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극히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올해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개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던 지난해와 상반되며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부쩍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인식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례적인 훈련으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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