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모범국 평가?…방역·경제 긍정평가했고 '모범국' 표현은 없어
파이시티 인허가 오세훈 시장때 안했다?…시장시절인 2009년 건축인허가
광화문집회 허가 시장의지로 가능?…민관 참여하는 위원회 의결사항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말(종합)

5일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대후보 최종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는 토론회에서 나온 두 후보의 발언들 중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OECD가 한국을 모범국이라고 했다"…작년 8월 OECD 보고서 "바이러스 봉쇄·경제 지탱에 신속 대응" 평가, '모범' 직접 언급은 없어
박영선 후보는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및 부동산 관련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등의 비판을 하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를 모범국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박후보 캠프 공보담당자는 작년 8월에 나온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용과 작년 9월 발표된 OECD '중간 경제전망'의 한국 관련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보내왔다.

지난해 8월 OECD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는 OECD가 2020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같은 해 6월의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OECD는 보고서의 개요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뚜렷하게 하락했다"면서도 "한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봉쇄하고 경제를 지탱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위축되고 있지만 다른 OECD국가들보다 위축 정도가 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핵심 정책 이해(Key policy insights)' 파트에서 "한국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때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였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해 한국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시행한, 광범위한 봉쇄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작년 9월 OECD 중간경제전망 보고서(OECD Interim Economic Outlook)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월의 -0.8%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해당 보고서상 한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양호했다.

다만 이들 보고서에 OECD가 한국을 '모범국'이라고 직접 거명한 내용은 없었다.

'모범국가'라는 표현은 작년 8월 OECD 보고서가 나온 다음날(8월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등장한다.

김 전 실장은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준 국민 덕분에 OECD는 우리나라를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OECD가 작년 8월 보고서에서 '모범국'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코로나 방역 및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단, OECD 자료가 작년 8∼9월 것이어서 그 이후 7∼8개월간의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말(종합)

◇오세훈 시장 때 파이시티 허가 안 해?…재임 중 건축 인허가
박 후보는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 오 후보 선거캠프의 강철원 비서실장이 연루됐다고 지적하며 "파이시티 의혹으로 감옥까지 갔다 오고, 3천만 원 수수한 혐의로, 이건 시장의 어떤 허가 없이 인허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항은 아닌 거로 기억된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1월 13일 건축인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임기 중 파이시티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오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서울시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말(종합)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파이시티(양재동 유통업무 설비) 사업' 문서 목록을 보면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 11일과 같은 해 12월 24일 작성한 '한국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시장님 결과 보고', '한국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관련 시장님 보고회 결과 보고'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파이시티 비리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후보 캠프의 강 비서실장은 이 사업 진행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서울시 담당 국장들에게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자 파이시티 측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상고했다가 취하해 유죄가 확정됐다.

◇광화문 집회 서울시장에 허가권?…민관합동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시장되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나"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시장 권한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했고, 오 후보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화문 광장 위원회가 심의규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이분들(유관 위원회)이 집회를 허용하면 시장은 가만히 있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는 "위원회에서 허용하면 시장은 말릴 방법이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고 돼 있다.

또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는 의결 기능이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①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②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③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④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①∼③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현재 12명인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이혜정 변호사) 포함 6명이 민간 인사이고 서울시의회 의원이 4명, 행정국장과 재생정책기획관 등 서울시 간부가 2명이다.

우선 위원회 역할이 시장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기구라는 점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여부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위원회가 허용한 것을 시장이 뒤집을 수 없다는 오 후보의 설명은 맞는 말이다.

다만 시장에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과 안건 부의 권한이 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통해 시장의 의사가 결정 과정에 반영될 길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 인적 구성상 허가 관련 개별 결정을 시장이 좌우한다고 하긴 어렵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말(종합)

◇오세훈 재임기간 증가한 부채 4조? 7조?…2006년 통계없어 2007∼2011년 비교하니 시 부채는 3조↑
두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늘어난 부채 규모를 두고도 엇갈린 수치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제 재임 시절에 4조가 늘었다"고 주장한 반면, 박 후보는 "7조가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후보가 근거로 삼은 '서울시·산하기관 부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양측 모두 인용한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선거 캠프가 각각 서울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해 연합뉴스에 제공한 '서울시·산하기관 부채' 자료는 일부 숫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동일했고, 이에 따라 부채 증가 규모도 거의 비슷했다.

오 후보는 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는데, 2006년 이전 연도의 서울시 부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07년과 2011년의 부채를 비교했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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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가 제공한 자료에서 서울시 자체 부채는 2011년 4조5천93억 원으로 2007년 1조5천541조에 비해 약 2조9천552억 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합병 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채 규모는 오 후보 자료 기준 7조2천531억여 원, 박 후보 자료 기준 7조3천809억 원 각각 늘었다.

따라서 오 후보 재임 중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부채 증가액 합계는 10조2천92억 원(오 후보 자료 기준) 내지 10조3천361억 원(박 후보 자료 기준)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에 비춰보면 두 후보가 오세훈 재임기간 서울시 부채 증가 액수라고 각각 제시한 4조 원, 7조 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수치는 없다.

두 후보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따져볼 때 오 후보가 제시한 4조 원이라는 수치와 가장 '비슷한' 수치는 오 후보의 시장임기 마지막 해인 2011년의 서울시 부채로, 규모는 4조5천억 원이다.

또한 박 후보가 오 후보 재임기간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의 '증가 규모'로 거론한 20조 원 역시 딱 맞게 부합하는 수치는 없다.

오 후보가 퇴임한 2011년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부채의 합계인 26조5천54억 원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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