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재정 의존 커지면 관변단체화 생길 수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2011년∼2020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일 밝혔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 1천278개이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천295개로 7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총 9천20개에서 1만3천299개가 되면서 평균 47.4% 증가했다.

서울 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박 전 시장 당선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 총액은 200억5천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1억8천300만원(138개 서울 시민단체 대상)이던 총 지원금은 지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총 26억5천600만원(174개 시민단체 대상)이 됐다.

입법조사처는 개선 의견에서 "(시민단체의) 자부담 확대를 통한 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제시하며 그 필요성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이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단체의 관변화·자율적 발전 저해 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울시 등록 단체들이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국 지자체 지원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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