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없어 선언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
부산경실련 "후보들 공약 도시개발에 집중…난개발 염려"

4·7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상당 부분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돼 있고, 세부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14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해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3월 초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3대 핵심 공약과 주요 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고 이에 대한 회신을 3월 말 받아 분석했다.

각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 질의서에는 공약 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포함해 작성하라고 요청했고, 주요 정책분야 질의서에는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사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부산시 현안 등 6개 분야 26개 정책에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의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되어있다고 밝혔다.

경제·일자리, 복지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도시개발의 철학과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또다시 부산이 난개발 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모든 후보자에 대한 총평에서 소득감소, 일자리 불안 등 어려운 국면에 지역경제, 일자리 분야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공약 제시가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일부 제시된 정책공약도 정부와 부산시에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옮겨와 경제 일자리 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 시스템 정책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후보들의 공공의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공약 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세부실행 계획에서 구체성이 없고 선언적이며, 나열식 답변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바꾸는 공약 등 기존 사업의 재탕이 많아 후보의 자질,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정책 공약이라고 총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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