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김민철, 의정부 고등·가정법원 설치 건의

윤호중(구리)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두 의원은 의정부지법 송산동 이전이 계획된 만큼 지법 이전에 맞춰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고법 관할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1995년 이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전국 1위인데다 신도시 33만 가구 건설도 예정됐다"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를 고려해 별도의 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기북부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가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이전과 함께 고등·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국가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도 "송산동 일대는 법조타운이 예정된데다 인근에 경기도북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다"며 "지하철 8호선이 남양주 별내에서 추가로 연장되면 접근성도 좋아지는 만큼 고등법원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법원 설치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만큼 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정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