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집값 폭등 반성문' 쓰는데…새 정책실장 "한국만의 현상 아냐"

이호승 "임대차 3법도 꼭 필요"
전문가 "정책 실패로 가격 급등"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수석으로 부동산 정책을 짠 장본인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유동성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언론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께서 (부동산 정책에) 많이 실망하고 있고, 어려운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대비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거꾸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도 좀 늘어나며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이 결정된)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봐도 필요성이 있다”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임대 조건이 지켜지면서 임대를 살던 분들에겐 주거 안정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실장이 여전히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정책실패로 다른 나라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을 제한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 시장의 교란 역시 임대차 3법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사실상 민간 경제주체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