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행된 2.5% 적용시 인상…이광재 측 "당시 기준으론 인하"
김영춘, 전세금 14.5% 올려…"세입자가 이사 나가 새 계약한 것"
이광재,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월세 전환…"세입자 요구"(종합)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요구로 당시 기준보다는 낮게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9월 시행된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한 것이 된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으나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인 4%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8월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논했고,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2.5%가 적용됐다"며 "7월에는 그런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광장동 아파트(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후보는 광장동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초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천만원)에서 14.5% 올린 6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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