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군부대 부동의로 '답보'

경기 파주에 추진하는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31일 경기도와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에 따르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21만2천663㎡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6월 '군사시설 보호 심의'에서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내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개성공단에서 약 16㎞ 떨어진 곳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시설, 개성공단 생산 제품과 북한의 공산품·특산품을 전시·홍보하는 판매장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16년 2월 공단 폐쇄로 천문학적 피해를 보게 되자 공단 가동 재개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 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데다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임진강 인근에 있는 사업지는 북한 땅을 마주하고 있어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지난해 3월과 6월 3차례에 걸친 군부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남북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부대 부동의 뒤 후속 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군 작전지역으로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