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4만원? 165만원?…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세 얼마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후 '오세훈 24만원 발언' 인터넷서 화제
吳, 처음에 '24만원' 언급했다가 추후 '165만원'으로 정정
통계상 보증금附 월세 평균 165만원…무보증부 월세는 119만원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1차 TV토론회가 끝난 뒤 오 후보가 서울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원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와 게시물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실상에 비해 너무 낮은 액수라는 반응이 주류여서, 관련 기사에는 '임대료 24만원 자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기본 200만원 이상이다'는 등의 반박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연합뉴스는 오 후보의 해당 발언 여부 및 맥락을 토론회 동영상을 통해 검증하고, 실제 서울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대료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봤다.

◇오세훈, 최초 24만원 언급한 것은 사실…거듭 질문받자 오류 확인하고 정정
오세훈 후보가 '24만원'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파악된다.

오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과도한 시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 후보가 반박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오 후보가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우선 오 후보가 준비한 자료(패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 주요 공약 1년 예상 재원 추계'라는 제목의 패널을 지참한 채 토론에 임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 15% 사비지원' 공약에 연간 1조8천912억원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었다.

건물주가 임대료의 15%를 감면해주고, 서울시가 15%를 부담해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이 임차료의 30%를 감면받게 하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시 재정으로 연간 1조8천91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후보 주장이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박 후보가 "서울시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오 후보는 처음에 "임대료 평균을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자신이 준비한 패널을 보더니 약간 머뭇거리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원으로 돼 있네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 후보가 "24만원으로 돼 있다고요?"라며 되묻자 오 후보는 "165만원 곱하기 15%(0.15) 하니까 24만7천500원이 나오네요"라며 다시 정정해서 답했다.

오 후보가 준비한 자료상의 수치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업체는 총 63만6천 곳(2018년 기준)이고, 임대료 평균은 165만원으로 나와 있었다.

서울시가 165만원의 15%를 부담할 경우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지원액으로 24만7천500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97만원이고, 모든 서울시내 소상공인이 이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63만6천을 곱하면 1조8천912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패널에 적시된 계산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를 질문받았는데, 오 후보는 처음에 박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해 서울시가 업체당 부담해야 하는 월 임대료 지원액(24만여원)으로 잘못 답변했다가 다시 질문을 받고서 정정했던 것이다.

◇중기부·통계청 표본조사 결과 작년 서울 소상공인 보증附 월세 평균 165만원·보증금 없는 업주는 평균 119만원
그렇다면 공식 통계상의 액수는 얼마일까?
30일 연합뉴스가 서울시 측에 질의하자 시 당국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통계청이 작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28일 공동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라는 제목의 문서를 소개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 11개 소상공인 대표 산업에 걸친 전국 소재 약 4만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총량을 '추정'한 자료다.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도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발로 나온 최신자료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 임차료는 '보증금＋월세' 사업체(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82.2%)의 경우 보증금 평균 2천687만원, 월세 평균 165만원이었다.

오 후보가 TV토론때 제시한 패널에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임대료'라며 적시한 액수(165만원)가 이 수치와 일치했다.

단,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업체(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3.5%)의 평균 월세는 그보다 낮은 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경우 '보증금＋월세' 형태는 보증금 2천298만원에 월세 127만원이 평균이었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 83만원이 평균이었다.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보증부 월세(보증금을 내고 월세도 내는 것)의 경우 약 30%, 무보증부 월세의 경우 약 43% 각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자가 소유해 월세 부담이 없는 사업체 비율이 9.6%,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체 비율이 90.4%에 달했다.

사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 업체 중 '보증금＋월세'의 형태가 91%,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가 3.9%, 전세가 1.5%, 매출액 기준으로 내는 형태가 1.3%,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2.2%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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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