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부동산 릴레이 반성문…"임대차법 탓에 전월세 폭등"

"세금, 명분 아무리 옳아도 국민 동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0일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는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세금은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해도 국민과 납세자의 동의 위에서 성립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막기만 할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소유주와 집 없는 서민이 함께 윈윈할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부동산 민심은 마음에 새기고 정책도, 자세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