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단금지법' 우려 내달 청문회 개최할 듯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지난 27일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곧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다음달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올해 초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1월 중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일정 확정이 지연돼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정치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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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법이다.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데 이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판 성명 하루 만에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해왔다. 법안 통과 직후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정부·의회는 잇달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 재고를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일부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정부·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제사회 비판에 반박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같은 달 미국 조야의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때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모호한 법 조항도 논란을 키웠다.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특정했지만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3국에서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큰 논란을 낳았다. 논란 확대에 통일부는 지난 9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 지침을 내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동맹국과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한국이 인권에 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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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재해 원인을 해결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호통과 면박 일색의 질의를 이어가면서 청문회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짜뉴스’를 앞세워 증인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질의도 나왔다. ‘가짜뉴스’로 공격한 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설(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제조(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 택배(CJ대한통운·쿠팡풀필먼트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 분야의 9개 기업 CEO를 증인으로 불렀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가 증인들을 면박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질의가 시작되자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이어갔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주제와 관계없이 최 회장을 겨냥해 일본 도쿄 신사참배와 채용 특혜, 자사주 매입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일본의 한 종교시설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최 회장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사참배 갔죠?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최 회장은 “2018년 세계철강협회 총회 중 쉬는 시간에 도쿄타워 인근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절에 간 것”이라며 “신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실제 노 의원이 공개한 사진 우측 상단에는 한자로 절을 뜻하는 ‘사(寺)’자가 보인다. 일본의 사당을 뜻하는 ‘신사’(神社)와는 다른 글자다.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이 방문한 곳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도쿄 최대 관광명소인 조조지(上寺)다. 포스코가 공개한 원본 사진에도 사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귀와 함께 정토종을 상징하는 연꽃 무늬 그림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이 공개한 사진엔 이 글귀와 그림이 지워져 있다.(사진 참조) 포스코 측은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국회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이 청문회에서 가짜 사진을 가져와 주제와 무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포스코에 들어가려면 ‘아빠 찬스’가 최우선이라고 한다”며 “임원 자녀와 친척의 취업이 수도 없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임원 자녀라고 특혜 채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아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입사해 같이 근무하지 않았냐”고 몰아세웠다. 최 회장은 “같이 근무한 적 없다”고 답했다. 포스코는 “2017년 8월 최 회장의 아들이 한 달간 체험형 인턴으로 일한 게 전부”라며 “현재 최 회장의 자녀들은 포스코그룹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발 방지 약속한 CEO노 의원뿐 아니라 일부 여야 의원도 면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인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향해 “한국어가 가능한가. 한국 대표는 한국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며 최 회장에게 “노동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CEO들은 재차 고개를 숙이며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 회장은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네이든 대표도 물류센터에서 근무 후 숨진 근로자에 대해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계에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CEO들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주기식의 청문회가 상시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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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생활비 60만원 이야기 안 했다…실제 300만원 정도"
"본회의 불참 가족 해외여행은 부적절 처사" 사과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활비 60만원' 논란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황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 언론은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미용도 스스로 한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전하며 월 생활비가 6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족 계좌가 46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선)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하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대부분 소액 계좌라서 모르는 것"이라며 계좌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그는 2017년 본회의에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한 것과 관련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