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범죄 끝장 보겠다…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 추진"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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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통합’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LH, ‘한 지붕 두 가족’ 불편한 동거 12년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친 통합 공사 초대 사장에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이 이날 취임한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논의돼 온 두 공기업의 통합이 1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통합 공사는 토지(LAND)와 주택(HOUSING)의 영문 첫 글자를 딴 LH라는 기업 이미지를 공개하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명칭도 LH로 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출범한 2009년 10월 1일자의 신문 기사다. ‘공룡 공기업’ LH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 기관 선진화’ 정책의 신호탄을 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1975년 국가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1962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두 기관을 전신으로 해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렇게 LH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며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었다.12년이 지난 지금, LH를 다시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사전 투기 의혹으로 공분에 찬 각계 전문가들은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기 위해 LH를 4등분해야 한다는 논의부터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토공과 주공으로의 회귀일까. 기나긴 ‘한 지붕 두 가족’의 역사를 되짚었다.“경영 효율 vs 경쟁 촉진”LH의 전신,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는 1993년 초 노태우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택지 개발 사업, 도시 재생 사업, 국가 균형 개발 사업, 지역 종합 개발 사업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 기관의 상호 간 기능이 중첩된다며 주택 건설과 택지 개발 사업의 지자체 이전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어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통합보다 기능 조정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2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섣불리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보다 토공의 재개발 사업 기능을 폐지하고 주공의 택지 개발은 자체 소요로 한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한 것이다.통합론은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제기됐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이 지상 과제였던 당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계획’을 수립하며 양 공사의 통합을 통해 상호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안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통합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2차례 국회에 상정되는 등 통합 논의도 본격화됐다.하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2001년 통합 법안은 “거대 부실 공기업의 출현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06년 통합 법안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당시 다수의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 타당성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컸다. 2001년 진행된 영화회계법인의 분석 자료에서는 ‘재무적 측면에서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고 통합 시 재무 구조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했고 이듬해 10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에서도 ‘통합 대상으로 부적합하며 전문화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합 논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금 급물살을 탔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재추진하는 안을 주문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확정됐다.같은 해 10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홍준표(현 무소속 의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16년을 끌었던 찬반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재현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현 광주시장)은 상임위에서 “전문화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 놓은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양쪽 노조 간 갈등도 심각했다. 규모 면에서 통합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주공은 원가 절감 효과 등을 내세우며 찬성 쪽에 섰지만 토공 측은 “통합 논의는 주공의 생존 전략일 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일원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토공 노조 측의 논지였다.시민 사회의 이견도 컸다. 2009년 3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양 공사가 중복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쟁을 촉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건설 관련 매출액 1~2위 기업을 합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해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공기업에는 경쟁이 맞지 않고 양 공사의 역할이 모두 소진돼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등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됐다.16년을 끌어 온 논란은 2009년 4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무리됐다. 당시 야당과 시민 관계자들은 “경영 진단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라며 비판했지만 정부는 “16년 전부터 반복된 통합 논의로 이미 다양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론은 주공과 토공은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질 없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부정부패 척결 내세웠지만…“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무사안일에는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2009년 10월 1일 LH의 출범을 앞두고 이지송 초대 사장은 직원들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날렸다. 과거 주공과 토공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만큼 새로 시작할 LH에서는 부패와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조직 슬림화를 외쳤음에도 출범 당시 7367명의 직원 수는 2020년 말 기준 9449명으로 늘었다. 조직이 커지고 공공 부문 주택과 토지 개발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서 임직원 비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LH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 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 또한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어났다. 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표이사가 나서 비리 척결을 주문하고 사과했지만 개선은 요원했다.그리고 2021년,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각계각층에서는 다시 LH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권한과 정보 독점 문제를 가진 LH의 기능을 쪼개 권한을 분산하자는 안이다.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 복지와 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된 총괄 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LH공사는 주거 복지 전달 체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은 주택청이 전국적인 계획을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개발 공사가 시행하게끔 함으로써 건강한 경쟁을 촉진해 개발 사업 독점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해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 신도시 개발 등 LH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체는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정부 역시 해체 안에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9일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지난 16년의 치열했던 논의를 되풀이하는 것일까. 정부는 이르면 3월 말 LH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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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부는 韓 경제…"한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높였다. 소비자 체감경기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실물경제에 온기가 돌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은, 성장률 3.3~3.4%로 상향조정 예상 26일 국내외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3.3~3.4%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IMF도 이날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IMF는 보고서 초안에 0.3%포인트 높인 3.4%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반영해 3.6%까지 높였다.지난 9일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2.8%)보다 0.5%포인트 올려 잡았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이 개선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JP모간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성장 전망치 평균도 최근 3.4%에서 3.9%로 올라간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 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간소비 흐름과 밀접한 소비심리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3.1포인트 오른 100.5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오름세를 이어간 덕분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저인 지난해 1월(104.8) 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CCSI는 소비자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올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소비심리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매파 금통위원 등장..."하반기도 인상 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터널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주요 현안에 대한 한은 총재 문답’을 통해 “현재로선 통화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한 것과는 달리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에 재차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후 열린 여섯 차례 열린 금통위 때마다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이어갔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기업부채가 빠르게 불어가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 비율은 215.5%로 2019년 말보다 18.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증가폭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이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기준금리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가 올들어 분출되면서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안팎에서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경기가 정상궤도로 회복할 조짐에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은이 금융안정 등의 흐름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초에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박석길 JP모간 본부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1분기 인상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일부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봄바람 부는 韓 경제…"한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A.256887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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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간 박영선 "부동산 투기근절, 지금이 기회…강력추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26일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중요한 임무다.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들께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 경실련과 박영선은 어느 때보다도 의기투합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실련과 박영선은 우리 사회를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경제,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정의를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실련의 재벌개혁,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위한 싸움과 박영선의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한 싸움 모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당과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특검 수사 도입,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 법인 이학수법의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박영선 후보는 "시장이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전 임직원의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과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서울시가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박영선과 함께 서울시를 경제 정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드는 일에 경실련도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협약식에는 박영선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성환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정미화 공동대표 등 경실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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