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공직자 엄벌…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후속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매사와 수탁사 간 사모펀드 감시·견제 체제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직 근로자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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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의혹 제보 들어와…LH 사태 원조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내곡동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원조 격"이라고 비판했다.박영선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당시 공시지가 형태를 살펴보면 (오세훈 후보가 받은) 보상가액이 절대 시세보다 손해 봤다고 주장하기가 힘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내곡동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관련돼 이런저런 제보들이 당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세훈 후보는) 실질적으로 'MB(이명박 전 대통령)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4대강을 적극 찬성하고 서울 시정을 펼치면서도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책과 관련된 걸 다 함께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제 관점에서 보면 MB가 BBK의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주장했다.박영선 후보는 "BBK와 내곡동 모두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면서 "특히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와 관련해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국장전결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오 후보 말은 거짓말이다.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라면서 "현재 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장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서울시 국장이 시의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시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바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이해충돌의 문제"라며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다. '나는 내가 여기에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야 했단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이미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이다. 그 실패한 시장의 낡은 사고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차별을 비롯해 10년 전에 시장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광화문 광장 문제라든가 세빛둥둥섬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실패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후보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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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씨 말랐는데…투기철퇴 선언 뒤 '광명·시흥' 문의 빗발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정부가 '투기 철퇴'를 선언한 뒤 이곳 분위기는 오히려 인근 토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를 비롯한 공기업 관계자, 정치권 친인척까지 이곳의 땅을 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21일 광명·시흥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토지 매수 문의는 올 1월 대비 2배가량 늘어난 반면 매물은 씨가 말랐다. 'LH 사태'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한 땅 주인들은 이미 내놨던 토지들까지 모두 거둬들였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다.정부의 '엄정 조치'가 정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단 방증이다. 현장에선 "투기를 잡는다? 대한민국에선 글렀다" "LH 직원들 투기는 이미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의 일이다.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같은 냉소적 반응만 되돌아왔다. 매물 잠수 탔는데 문의는 수두룩…"기대감만 커져"지난 19일 <한경닷컴>이 직접 찾아간 광명·시흥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토지 매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매물이 싹 들어가면서 매매 자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경기 시흥 매화동 A공인중개사는 "매물은 다 잠수 탔고, 문의는 말도 못 하게 늘었다. 그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이라며 "이번에 LH 사태로 정치권, 공무원 너나 할 것 없이 투기했다고 하니 시흥 부동산 시장을 모르던 사람까지 연락이 쏟아진다"고 전했다.시흥 장현동 B공인중개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묶인 지역보다 그 주변 토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많다. 여전히 신도지 예정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있지만 조건을 들으면 그 주변으로 눈을 돌린다"면서 "신도시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바보 아니면 안 산다. 5년 이상 발이 묶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난달 25일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2~5년 이용 의무기간으로 묶이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이 일대 3.3㎡(1평)당 토지 시세는 200만원선에 다다랐다. 이달 5일 매매된 도창동의 한 밭은 평당 약 195만원으로 팔렸다. 2017년 당시 도창동에서 거래된 밭의 평 단가가 150만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30%가 뛴 셈이다. 2017년 팔린 밭의 평 단가가 110만원가량이었던 매화동도 이달 7일에는 평당 약 150만원에 거래됐다.이마저도 현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 A공인중개사는 "지금 일어나는 매매는 과거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매물"이라며 "지금은 매물 자체가 없으니 '예전에 100만원 근방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 가격으로 못살 것'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 옥길동 C공인중개사 또한 "광명·시흥지구든 그 주변 광명시든 매물이 없다.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전반적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기대심리가 퍼진다"면서 "호가가 많이 올랐다. 매물은 없는데 문의만 수두룩하니 우리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옥길동의 또 다른 D공인중개사도 "호가로 따지면 투기 의혹 나오기 전보다 10%가량 뛰었다. 신도시 지정 이후에 또 오른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투기 잡겠다는 건 오히려 홍보"…현지인들 "안 믿어"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지시했지만 정부 움직임이 매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오히려 토지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시흥 은행동 E공인중개사는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시흥시와 광명시 부동산 시장이 하강이 아니라 상승 기조에 들어섰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얼마나 오르면 투기까지 할까' 싶은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정부가 말하는 조사 등에 신뢰감이 가지 않으니 계속 땅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만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솔직히 사람들 찾아와서 하나 같이 하는 말이 '투기는 잡아 봤자다'라는 거다. 개인도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 5년치 거래 내역을 대조할 수 있고, 현장만 가봐도 실제 농지인지 투기 농지인지 가릴 수 있다"면서 "현장과 자료 조사만 해도 티가 나는 걸 여태 엄포만 놓고 있으니 정부가 말하는 투기 근절이 사실은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다"고 반문했다.이어 "현실성 없는 정부 대응으로 땅 가격만 계속 오르는 것이다. 호재가 없는 땅까지도 정부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주민들 생각도 비슷했다. 시흥 도창동에서 20여년 농사를 지었다는 강모씨(70)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잡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투기꾼들이 내려와 농지 살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만 20년"이라면서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러니 또 땅값 오른다는 말만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LH 직원 20~30명 잡아봤자 시장이 달라질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놓고, 투기 의혹 나오니 꾸짖는 것도 잘못됐다"며 "LH 같은 공기업 높은 사람들이 뒤로 땅 투기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투기를 절대 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 땅으로 지목된 과림동의 한 토지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땅값 오를 거란 기대감은 당연한 것 아니냐. 묶이지 않은 시흥 일대 땅값 오른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계속 들리더라"라면서 "신도시 예정지 현금 보상이 나오면 그 돈이 다시 주위로 분산되고 옆 토지를 사두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투기 목적으로 산 농지는 딱 봐도 다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만 했다면 투기꾼들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잡았다"고도 했다.매화동 A공인중개사는 "이건 큰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정말 뿌리 깊은 투기"라면서 "LH 직원이나 관계자라도 정부의 엄포에 땅을 내놓지는 않는다. 지금 분위기론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겠단 결정이 더 현실성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몇몇 LH 사례는 정말 마지막 투기판에 오른 초짜들이다. 이미 할 사람들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샀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가진 재산을 억지로 팔라고 할 것인가. LH 직원 중 투자금이 적은 이들이 간간이 토지를 내놓을 순 있겠으나, 그 정도가 시장을 움직이는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매물 씨 말랐는데…투기철퇴 선언 뒤 '광명·시흥' 문의 빗발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77293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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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LH 직원 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정부가 1월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공공주택특별법 위반)를 받는다.강씨는 지난 2일 참여연대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LH 현직 직원 13명 중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내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그가 산 땅은 10필지고, 땅값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LH 본사와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신도시 발표 전 땅을 매입한 경위, 자금조달 방법, 차명거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복수의 LH 직원을 더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직은 13명, 전직은 2명이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출국금지됐다.경찰은 지난 9일과 15일 LH 본사, LH 임직원 주거지, 시흥·광명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7일에는 국토교통부,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늑장 수사’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첫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데다 핵심 피의자 조사는 17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서다. 형사법 전문인 조건명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수사 개시 후) 늦어도 3일 안에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말 맞출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피의자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양길성/수원=윤상연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