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평균 1.3억원 재산↑…5명 중 1명 20억원 이상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율 34%…최근 5년간 최고치
집중심사단 꾸려 재산형성과정 검증…부동산 관련기관 우선심사
정부 고위직 1천885명 평균재산 14억원…10명 중 8명 재산 늘어
정부 고위공직자 1천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4억1천29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평균 1억3천112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신고자 가운데 79.4%인 1천49명은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389명(20.6%)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5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립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공개 대상이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올해 1∼2월에 신고한 것으로, 지난 1년간 재산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2천700만원 증가한 20억7천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약 3억원 늘어난 45억3천3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산은 5억6천만원 줄어든 44억9천300만원이었다.

국무위원 중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9억3천1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광역 자치단체장 중엔 이춘희 세종시장(32억5천500만원)이 1위였고, 이재명 경기지사(28억6천400만원)가 그 뒤를 뒤따랐다.

김경수 경남지사(7억4천200만원)는 하위 3위에 랭크됐다.

재산 총액 1위는 165억3천100만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었고, 종전 대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김종한 부산시의원(45억원↑)이었다.

재산 규모별로는 ▲ 20억원 이상 21.3%(401명) ▲ 10억∼20억원 26.2%(495명) ▲ 5억∼10억원 24.8%(468명) ▲ 1억∼5억원 22%(414명) ▲ 1억원 미만 5.7%(107명) 등이었다.

전체의 52.5%(989명)는 10억원 미만을, 47.5%(896명)는 10억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

평균 재산(14억1천297만원)을 가구원별로 보면 공직자 본인 재산은 절반가량인 7억2천547만원(51.3%), 배우자 재산은 5억5천401만원(39.2%), 직계 존비속 재산은 1억3천349만원(9.5%)이었다.

재산 증가자 1천49명 중 8.8%(132명)는 5억원 이상 늘었다.

이밖에 증가 규모는 1억∼5억원 39.9%(596명), 5천만∼1억원 21.2%(317명), 1천만∼5천만원 23.5%(352명), 1천만원 미만 6.6%(99명) 등이었다.

이는 작년에 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종합주가지수 등이 상승했고, 비상장 주식 가액 산정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또한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34.2%(644명)는 1명 이상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고지 거부율은 작년(29.9%)보다 4.3%포인트 올라 최근 5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지 거부제 폐지 필요성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라는 반론이 있다"며 "고지 거부의 조건을 엄격히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윤리위는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꾸려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의 재산을 6월 말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 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를 추리고, 취득 날짜와 경위, 소득원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징계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일부 공직자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큰 데 대해 송구하다"며 "부동산 관련 기관에 이어 나머지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조속한 시일 내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