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층의 철옹성…사무직·호남이 흔들린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리얼미터 文 국정수행 평가 긍·부정 분석
文 "매우 잘못한다" 30%대→40%대로 상승
"매우 잘한다" 20%대→10%대로 하락
2030도 "매우 잘못했다" 압도적 우세
40대는 엎치락뒤치락
호남도 "매우 잘못했다"가 "매우 잘했다" 근접
제주는 아직 종잡기 힘든 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매우 잘못했다"가 압도
사무직은 최근 2주 연속 "잘못했다" 우세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역효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전반적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렸지만 비교적 이들 계층에선 단단함을 유지했던 점에 비춰보면 눈에 띄는 변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균열의 쐐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 "매우 잘못한다" 30%대→40%대로
"매우 잘한다" 20%대→10%대로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매우 잘한다"는 하락세다. 지난해 11월까지 30%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던 "매우 잘못한다"는 올해 들어 4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말 47%로 최고점을 찍은 후, 올해 초 들어 하락했다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매우 잘한다"는 최저치였던 10월 1주차(19.1%)에 근접한 상황으로 악화됐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평가가 내내 15%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잘하는 편"이라는 평가는 지난해 20%를 기준으로 움직이다 최근 10%대 후반으로 소폭 떨어진 모양새다.
40대는 엎치락뒤치락…2030은 등 돌린지 오래
호남도 "매우 잘못"은 오르고 "매우 잘했다"는 하락세
올해 들어 종잡을 수 없었던 사무직, 2주 연속 "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혀온 20대와 30대에서도 "매우 잘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지 오래다. 20대는 지난해 7월부터, 30대는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내내 "매우 잘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매우 잘못한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광주/전라 등 호남지역에서도 올해들어서는 부정 여론이 부쩍 늘었다.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지난해 10%대 중반에서 올해에는 2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잘못하는 편"이라는 평가도 10%미만이었다가 최근 10%대를 굳혀가고 있다.반면 "매우 잘한다"는 하락세가 뚜렷하다. "잘하는 편"은 내내 20%대 중반에서 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40%대 안팎을 오가던 "매우 잘한다"는 이주 3월 초 30% 초반으로 급락했고 이번주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변화가 최근 들어 두드러진다. 주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달 들어서는 "잘못했다" 쪽으로 기울었다. 미미했던 격차는 최근 들어서 10%포인트 안팎의 비교적 큰 차이로 벌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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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77만원 내며 주말농장? 민변·참여연대 투기 의심사례 추가 발표
3기 신도지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엔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8~2021년 매매된 경기 시흥 과림동 농지에서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LH 직원을 포함해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회·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지인,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공단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시ㆍ구ㆍ읍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가 전업농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 소유제도를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실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입법을 통해 소급하여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각 관할 지자체들이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명령을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투기자들이 투기이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개한 대표적인 위반 의심 사례에 따르면 일부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월 약 77만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농업 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은 토지소유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금출처, 대출 과정의 정당성, 차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0여건에서 위와 같은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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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17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엘시티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라며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입하고 딸 부부도 취득했다"며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에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규탄했다.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대한 진실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박형준 후보와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명박(MB)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 아바타를 보는듯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법사찰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 백화점으로 지탄받는 박 후보는 부산 발전의 짐"이라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거짓말을 일삼는 MB 아바타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부산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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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라" "일부 사례" 보유세 아우성에도 꿈쩍 않는 與[종합]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를 전망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은 오래 받아왔기에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며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공평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평·공정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당정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겐 공평 과세한다는 정책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1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9억 원)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전국 공동주택의 3.7%)를 웃돌게 됐다.'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으로)세금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유찬 원장은 "높은 기회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도 있다"며 "만약 두번째 케이스라면 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보유세는 실효세율로서 정부가 경제적 능력에 맡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보유세는 소득과 주거 사이에 발란스를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실효세율 0.16% 수준으로 OECD 평균(0.45%)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고 했다.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 주장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조장하는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라며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며 "부동산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렴주구 정권"이라며 "결국 잡은 것은 집값인가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잘못된 25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그 집값의 공시지가까지 단박에 19%나 올렸다. 그러고 나서, 결국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시지가 상승은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되어 있기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당장 은퇴한 어르신 2만 명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12만원씩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 자기 집 한 채 겨우 갖고 벌이가 없는 어르신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세수 늘리려 집값을 올렸다'는 말까지 나오자, 기껏 내놓은 설명이 고작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라며 "재산세 특례세율은 언제 또 조정될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60여 가지의 부담금은 오르지 않겠는가.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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