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민화협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해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6·15 남측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서도 "국익의 관점에서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국방예산 인상률에 맞춰 분담금을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국가 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한 굴욕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참여와 관련해서도 "쿼드 체제에 흡수될 것이 아니라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 여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도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담금 협상 결과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평화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