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위비 비준' 거부론 표출…"美 과도한 요구 바로잡아야"

차기 당권주자 홍영표 "한미관계 이런 식으론 안돼"
서욱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 수준…쿼드 가입 제의 안할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인상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대해 국회 비준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며 "국회가 고무도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국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이 와서 협상한다는데, 지금 우리 국회 분위기를 좀 전해 달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홍 의원은 당 원내대표를 지낸 친문 중진으로, 오는 5월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고려 중이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지난 30년간의 방위비 인상률 평균인 8%로 30년이 더 지나면 10조가 된다, 그다음에 다시 30년이 지나면 100조가 넘는다"며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2조원 정도에서 큰 증감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5년간을 보면 일본은 2조원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도 "국회에서 한 번쯤은 이런 과도한 협상 결과나 미국의 요구,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거부해서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외형적인 수치도 있지만, 내면적인 한미동맹의 정신 이런 부분도 있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원칙을 준수하고 과거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