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선거 뒤로 미룰 수도

'비상장 벤처 차등의결권' 부여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일단 스톱

선거에 득 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부 반대에도 합의 통과 유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진통 끝에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회에 상정된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최종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특허소위는 이날 한전공대법 제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에너지 특성화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원활한 통과를 기대했던 법안이다. 하지만 한전공대의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의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가 특혜를 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 개최 전까지만 해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전남 나주시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제출하며 야당을 설득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기업, 소상공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를 미뤘다.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강력 반대하자 다음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지층 비판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LH 사태’ 이후 주춤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선거에 득이 되는 법안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 모두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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