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사 결과 '엇갈린 반응'…與 "끝까지 엄단" vs 野 "무늬만 조사"
정의당도 "빙산의 일각도 확인 못해…변죽만 요란"
11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다"면서 "파렴치한 부동산 범죄를 엄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직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린 아주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리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끝까지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의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하나 되어 우리 공직사회에서 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조차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 정부가 국민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LH 직원에만 한정한 합조단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면서 "현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시느냐"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현 사태의 해결 없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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