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덕도 신공항, 균형발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고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고리이자 신한반 배후도시와 연계해 신항만 물류 도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2029년까지 완공, 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당 25일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부산 부전동의 부전역, 가덕도 해상, 부산신항을 차례로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도 둘러봤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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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격노해봤자…대형 비리는 경험 있는 검찰에 맡겨야"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연일 드러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격노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비리는 수사해본 경험있는 검찰에 맡겨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대통령이랑 총리가 격노하면서 아무리 외쳐봤자 부대편성이 잘못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대형 비리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에게 맡겨라"라며 "윤석열 총장 말 들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노한 정세균', '문대통령 격노한 땅투기' 제하의 기사들을 나열하며 "그리고 어디다 자꾸 격노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뽑았던 LH사장 시절에 있던 일들이고, LH사장은 국토부 장관 만들어 놨으며, 본인이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주장해서 농지법에 대해서는 광역 면죄부까지 준 사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지율 떨어지니 열받겠지만, 격노는 그만 드러내고 그건 밤에 이불킥 하면서 풀고, 정말 필요한 부대를 빨리 편성해라"라며 "당신들은 격노의 주체가 아니라 격노의 대상이다"라고 직격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지시를 여러번 내렸으나 직접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직원 투기사건과 관련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전 총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면서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며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한 검찰 수사관은 10일 익명 게시판에 "(9일) 경찰이 압수 수색에 들어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는 것 보고 역시나 싶었다. LH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쯤 경찰은 진주에서 압수해온 것 분석하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할 것"이라며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도안이 1안부터 10안까지 엄청 많을 것이다. 이것 먼저 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도에 선 긋는 것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지고 수혜자가 달라진다. 2안에서 3안으로 바꿀 때 이쪽 임야 지역은 왜 넣었느냐, 중간결재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도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토지 계약 날짜대로 정렬해서 매칭하면 전수조사를 안 해도 (투기 증거가) 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깐 지금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수차례 수정된 그 사업 계획 지도를 받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검찰 수사관이 이 같은 상세한 요청을 블라인드라는 앱에 연이어 게재하는 것은 현재 정부합동특별수사단에 검사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신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를 1명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 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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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서 강력대처 지시한 문 대통령…연일 LH 투기의혹 강공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8일 법무부업무보고)"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10일 여당 원내지도부 간담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지난 3일 첫 메시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발언을 통해 대대적 조사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지난 3일에 '3기 신도시' 전체와 국토교통부, LH 임직원과 가족 전수조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은 8일에는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조사까지 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난 5일에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헬리콥터안에서 강력 대처를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만큼 LH 투기의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해충돌법안 마련까지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LH투기의혹과 관련한 여섯번째 메시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상의 적폐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대대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여섯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와 대처를 주문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내부자거래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까지 주문했다. 특히 그동안 해당 집단의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떤 '이해충돌법' 도입을 통한 '제2의 김영란법' 제도화까지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국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여당 지도부에 입법을 독려했다.과거 '김영란법'이 부정청탁문화를 개선한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확실히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는다'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고사까지 빌어가며 이해충돌법 강화를 여당 지도부에 주문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한 입법의 속도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서는 LH직원들의 부당이익 환수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이해충돌법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 마련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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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추경 처리 속도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얼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생법안 입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달라"며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달라"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예산과 입법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주셔서 4차례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확장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 해 주신 덕분에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할 수가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아주 든든한 밑받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들뿐만 아니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또 4·3 특별법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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