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친인척·측근비리·당청갈등 속 레임덕…탈당에 탄핵·구속까지
文대통령, 아직 치명타 없이 지지율 견고…부동산·검찰이 '지뢰밭'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인가.

차기 대선이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행로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속에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과 검찰과의 아슬아슬한 대립 등 대형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 87년 이후 가시밭길…낮은 지지율에 탈당·구속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5년 차에 예외없이 리더십 공백 사태에 부닥치며 '고난의 행군'을 했다.

대부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당청간 충돌 등으로 레임덕이 촉발됐다.

5공청산과 여소야대 지형 탓에 임기 초부터 '물태우'라는 오명을 얻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주류가 된 김영삼 상도동계의 흔들기와 당 내분, 수서지구 특혜 사건으로 국정 장악력을 상실했다.

5년 차 지지율(한국갤럽 조사 기준)은 15% 선까지 내려앉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보사태와 차남 현철 씨의 구속 사건에 이어 IMF 외환위기 사태까지 맞닥뜨리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5년 차 1분기 지지율은 14%, 4분기 지지율은 6%에 머물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승현 게이트와 세 아들의 구속 사태 등 각종 비리와 맞물린 동교동계의 몰락과 북한의 무력 도발에 건강 악화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힘든 임기말을 보냈다.

5년 차 1분기 지지율은 33%, 4분기 지지율은 24%로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탄핵사태 등 다사다난한 임기 초반을 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발언 등으로 인한 당청 갈등과 '황태자'였던 정동영계의 반기, 친형 건평 씨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국정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개헌 제안으로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지지율은 5년 차 1분기 16%, 4분기 27%에 불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되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비리에 연루되며 타격을 받았다.

이미 권력의 힘은 박근혜계에 넘어갔고, 5년 차 지지율은 1분기 24%, 4분기 23%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5년 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정운영 권한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넘겨야 했다.

마지막 지지율 조사였던 2016년 12월의 국정지지율은 5%에 머물렀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 당적을 버린 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는 점 등은 역대 대통령의 험난한 마지막 한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 文대통령, 40% 안팎 콘크리트 지지율…상처났지만 '결정타' 없어
문 대통령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궤적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발표된 조사(2∼4일 전국 1천2명 대상,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4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달 25일 SNS에 일부 언론과 야당을 겨냥해 "레임덕이 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데 레임덕이 가능하겠나"라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견고한 지지율의 배경으로 치명적인 친인척·측근 비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지긴 했으나 결정타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와대의 역할이 커진 점은 국정장악력 유지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친문세력'이 강해지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당청갈등이 재연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전까지 야권을 한데로 모으는 힘 있는 대권주자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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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태 등 부동산 민심·청-검 갈등…곳곳이 난제
그러나 '레임덕 없는 완주'를 기대하기에는 뇌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악재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급속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구도를 얼마나 잘 봉합하느냐도 숙제다.

지금의 대립구도가 계속된다면 임기 후반 정권을 향한 수사와 맞물려 청와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칫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도 금이 갈 우려가 있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은 이런 대결구도를 한층 부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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